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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9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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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율촌
2
화우
2
태평양
1
제일종합
# 변호사 (상위 10)
4
박해성
2
한위수
1
이선애
1
최상철
1
오용호
1
강보현
1
문병상
1
최장섭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법원 2016. 11. 9. 선고 2014두3228 판결
[친일재산확인결정처분취소][공2016하,1921]
친일재산확인결정처분취소
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행정절차법
헌법
2. 대법원 2016. 11. 9. 선고 2014두3235 판결
[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][공2016하,1926]
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
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행정절차법
헌법
2014년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1. 17. 선고 2011나14939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
조선귀족령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2012년
4. 대법원 2012. 5. 10. 선고 2011두16858 판결
[국가귀속결정처분취소][미간행]
국가귀속결정처분취소
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헌법
5. 대법원 2012. 2. 23. 선고 2010두17557 판결
[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][공2012상,518]
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
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헌법
2011년
6. 대법원 2011. 4. 28. 선고 2010두29123 판결
[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][공2011상,1055]
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
반민족행위처벌법
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
2010년
7. 서울행정법원 2010. 12. 23. 선고 2009구합51025 판결
[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][미간행]
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
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행정소송법
헌법
8. 서울행법 2010. 10. 28. 선고 2009구합49732 판결
[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0하,1597]
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
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행정소송법
헌법
9. 서울행정법원 2010. 7. 8. 선고 2009구합42427 판결
[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][미간행]
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
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행정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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